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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 방침
원본보기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매매에 한해 중과 유예 적용을 검토해 시장 혼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정상화를 위해 세제 수단도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중과 상담 안내문. 2026.1.25 뉴스1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X에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예외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도 폐지 관련 메시지만 4건 이상이나 낼 정도로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시장 위에 정부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는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기사를 게시한 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상법 개정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발언은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미라 발언의 결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제도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일 뿐 결코 새로운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국이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하는 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